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

사건번호: 2000가단0000  손해배상
신청인: 홍길동 (010-0000-0000)

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(재판청구권) 및 제37조 제2항(과잉금지원칙)에 위배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재판의 전제성

• 신청인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,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을 근거로 ‘예산 삭감 항목이므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하다’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.

• 그러나 신고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예비비 항목으로 계상 가능하며, 같은 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비비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.

• 상대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‘제도개선을 하겠다’는 보고 후 예산을 삭감시켰으나, 실제로 개선을 이행하지 않았고, 신청인을 ‘파파라치’, ‘전문신고꾼’ 등으로 허위보고하여 예산 삭감을 유도한 정황이 있습니다.

• 이에 신청인의 신고포상금 지급 요청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고,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의 위헌성 여부가 본안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.

2. 관련 규정 (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)

제43조(예비비)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<개정 2020. 6. 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14. 5. 28., 2021. 1. 12.>

3. 위헌성

• 헌법 제27조 제1항(재판청구권):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행사인 신고포상금 지급 요청이 차단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.

• 헌법 제37조 제2항(과잉금지원칙): 기본권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 한하며,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데, 예산 심의 결과만으로 예비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권리 행사의 본질을 침해합니다.

4.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

지방재정법 조항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자율성 보장에 있으나, 객관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신고포상금 지급까지 예비비 사용 금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합니다.

5.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

• 해당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•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당사자가 해당 지출이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성격임을 입증하고,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위 보고 또는 제도개선 미이행 등 부당한 사유로 예산 삭감을 유도한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.”

• 이와 같은 조항은 헌법상 비례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부합하며,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적합합니다.

6. 결 론

위와 같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, 제37조 제2항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

20 .    .    .

위 신청인  홍  길  동

00법원 귀중